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공유하기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도시와사람 1 화우 1 선우 1 로고스 1 로비즈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일희 1 박소이 1 정희장 1 우양태 1 양효중 1 이정우 1 이욱래 1 왕동열 1 장수홍 1 최승욱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03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5.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0년

6. 인천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19노388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9. 춘천지법 2018. 1. 17. 선고 2017고단9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0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009년

1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9하,115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